코로나19로 인한 4대보험 지원 감면 총정리

안녕하세요! 허니인포입니다.

사회보험료는 유용하게 사용되지만 막상 매달 납부를 하게 될 때는 강제성을 띄고 있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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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금처럼 많은 사장님들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을 때는 더욱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4대보험 지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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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오늘은 이번 2020년에 들어와 4대보험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꼼꼼히 정리해보도록 할텐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지원인만큼 꼼꼼히 알아보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4대보험 지원 감면 및 유에 내용

2020년 최신 버전으로 알아보자!"

 

1. 건강보험 관련 제도

건강보험은 감면이 된 사항인데요.

이번 건강보험 감면은 하위 40% 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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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하위 40%를 산정할 때에는 지역가입자와 직장인 총 2,558만 명이 모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하위 20% 이내에는 추가적인 지원이 있다고 하니 ​하단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하위 20% : 50% 감면 건강보험료 하위 20~40% : 30% 감면

위 경우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까지 지원이 편성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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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강보험 관련 제도는 3개월간 진행된다고 합니다.

3월부터 5월까지 진행이 되는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 하위 40%이하인 지역가입자가 3월분에 100%를 다 납입한 경우

대상	3월	4월	5월
납부액	100%	40% 만 납부 (3월 30% + 4월 30% 지원)	70% 납부 (5월 30% 지원)

2. 국민연금 관련 제도

노후를 대비해 가입하게 되는 국민연금은 납부가 유예 됩니다.

감면이 되는 지원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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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국민연금 관련하여 납부유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실직하였거나, 휴직 등을 이유로 소득을 상실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것을 사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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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자영업자 사장님과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소득감소 인정 범위가 더 커진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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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전체 가입자 중에서도 소득감면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지원이 가능하며 별도의 신청서를 따로 공단에 납부하셔야 한다는 것이 꼭 기억하셔야 할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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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국민연금 관련 제도는 4월 15일까지가 신청기간이며 3개월분을 유예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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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3월	4월	5월	6월
납부액	이미 납부 100%	100% 납부액 환급 (납부액 0원)	0 납부 X	재납부 시작

 

만약 국민연금이 납부 감면이 아닌 예외라 많이 부담스러우신 사장님들께서는 이번 지원 이외에 두루누리 지원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신 후 함께 진행하시면 보다 부담을 덜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고용보험 관련 제도

고용보험의 경우 납부유예가 진행되는 지원인데요.

사업주와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된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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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요율에 대한 부분은 사업주를 기준으로 1.05 에서 1.65%이며 규모별로 차등하여 적용이 됩니다.

​다만 이번 고용보험 4대보험 지원은 30인 미만 사업장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적용기간은3 월부터 5월로 10일까지 신청을 하셔야 3개월 분부터 소급을 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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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물론 연체금이 따로 발생하지 않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적극 사용해보시면 좋을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기일	3월	4월	5월	6월
납기일 연장	4월 10일 -> 7월 10일	5월 10일 -> 8월 10일	6월 10일 -> 9월 10일	7월 10일 납부 (3월분과 함께 200% 납부)

3~5월사이의 금액을 아예 6월분부터 미뤄둔뒤 3개월간 두 배로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것이 이번 고용보험 관련 4대보험 지원 입니다.

 

4. 산재보험 관련 제도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도 납부가 유예되는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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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 또는 1인 자영업자 사장님과 특고직종 사업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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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유예기간은 3개월까지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한데요.

3월부터 소급을 하여 5월 10일까지, 3월 과 4월분은 연체금이 없는 지원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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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이번 산재보험 관련 제도는 3월 ~ 5월까지는 전혀 납부를 하지 않고, 6월부터 8월까지 30% 감면된 금액을 납부하되 3월 ~ 5월의 70% 금액을 함께 납부한다는 원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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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사회보험료를 부담하기 힘든 사업장이라면 이런 제도도 빠짐없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