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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하면 안되는 난폭운전! 난폭운전처벌기준

하뚜♥ 2019. 9. 27. 12:58

오늘은 난폭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꽤나 많은 사람들이 난폭운전을 당하시는데 이럴 때 어떻게 처벌하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위해서 이번 포스팅을 준비했는데 이제 더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와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난폭운전이란?

평소에 화를 잘 안내는 사람도 이상하게 운전대만 잡으면 욱하게 되고 화도 나게 되는데 심지어 이런말도 있죠. 그 사람의 성격을 알려면 운전할 때 짜증나는 상황을 보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라는 말도요!

 

그만큼 도로위에 무법자도 많고 위험한 일들도 많이 발생하는데 그건 난폭운전자와 보복운전자, 얌체운전자들이 그런일을 유발하는 것 같습니다.

 

난폭운전 처벌기준

난폭운전자들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도로교통법 제 151조 2에 따라서 운전자가 난폭하게 운전을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난폭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한가지 말씀드려보면 올해 1월 음주단속중인 경찰을 위협하고 난폭운전을 한다음 도주한 30대 운전자가 1년의 징역이 선고되기도 하였죠.

 

난폭운전 보복운전의 차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비슷한데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불특정 다수에게 위험한 행위를 하는게 난폭운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보복운전은 특정 1인에게 협박, 폭행, 상해, 손괴 등을 가하는 행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1번 행위만으로도 성립이 되며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에 따라 특수상해, 협박, 폭행 등에 해당되어 최대 10년 징역,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큰 범법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둘다 하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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