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정보에 대해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 투자를 위해 공부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부동산, 구입과 판매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바로 ‘세금’ 때문인데요.

부동산은 취득, 보유, 양도 시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있어요.

 

하지만 부동산 관련 세금은 다소 생소하기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2022년을 맞아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과 관련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세금 종류

부동산 세금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하는 ‘취득세’, ‘증여세’, ‘상속세’와 부동산을 양도받을 때 부과하는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부동산 보유 시 내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임대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있죠.

마지막으로는 부동산 양도 시 납부하는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 많은 분이 관심 가질 법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DSR 규제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2. 양도소득세 비과세 강화 (2021.12.08 시행)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나 건물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하지만 간혹 나라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세 대상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이를 비과세라고 부릅니다.​

 

2021년 12월 8일,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세금 완화책으로 이러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기준을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1인 1주택자에 한해 기존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 조정했어요.

 

이로 인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12억을 초과하는 고가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의 부분만 분리해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알아 두면 좋을 것 같아요.

3. 상속세 납부 기간 연장 및 상속공제 적용 대상 확대 (2022.01.01 시행)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022년부터 이러한 상속세 납부 기한이 일반 상속재산 기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고 해요.

 

상속세 납부 기한 외에 상속공제 적용 대상의 범위 또한 확대되는데요.

 

상속공제란 혈연관계에 있는 상속인에게 상속 금액의 일정 부분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감소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상속공제는 배우자, 딸, 아들 등의 직계비속만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 부모 봉양에 대한 상속세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자 공제 대상을 직계 비속의 배우자까지 넓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위나 며느리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다만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계속 한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만 해당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DSR 규제 (2022.01.01 시행)

 

마지막으로 설명할 부분은 바로 DSR 규제입니다.

사실 DSR 규제는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제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부동산을 구입할 예정이거나 이미 구입했다면 꼭 알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DSR(debet-service ratio)이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쉽게 풀어 설명하면 대출에 대해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그 사람의 소득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이를 규제한다는 것은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제한한다는 의미예요.

 

쉽게 말하자면 대출로 집을 구매하는 것이 이전보다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DSR 규제는 2022년부터 개인별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적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합친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40%의 DSR 규제가 적용되며 제2금융권의 경우

약 50%까지 적용될 수 있어요.

 

이러한 DSR 규제는 가계부채의 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것인데요.

 

가계부채란 개인과 가구가 지고 있는 빚을 뜻해요.

 

최근 이러한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집값이 상승하고 국가의 부담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단속하기 위해 시행하는 대출 규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금 관련 정책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분이 부동산 세금에 대한 지식을 얻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