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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하는 방법 본문
안녕하세요. 운전을 하다보면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이럴 경우에는 진심 어린 반성과 다시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오와 함께 초조한 마음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기다려야 하는데요. 특히 과태료는 바로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깜빡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부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금과 기타 불이익을 부담해야 하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자동차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먼저 과태료과 범칙금이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알아보면서 과태료에 대해 바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은 교통법규 위반 시 적용되는 징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량의 운전자를 직접 확인했는지 아닌지에 따라 구분 되는 개념입니다. 과태료는 교통법규 위반 시 무인단속카메라 등에 적발은 됐지만 운전자를 직접 대면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 번호 조회를 통해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징계이며, 형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범칙금은 단속 경찰관이 직접 위법 행위를 한 운전자를 현장 발견하는 등 운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파악되었을 경우 부과하는 것으로 흔히 말하는 딱지를 말합니다. 대부분 범칙금은 벌점과 함께 부과되며, 운전자의 교통 법규 위반 기록으로 남아 보험료 갱신 시 보험료 할증 및 할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납부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자동차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
그렇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먼저 속도위반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통법규에서는 원활한 차량 흐름과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마다 속도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여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반 속도별 과태료과 범칙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차 | 승합차 | |
과태료 | 4만원 | 5만원 |
자진 납부 시 | 3만 2천원 | 4만원 |
가산금 | 4만 2천원 | 52,500원 |
중가산금 | 매월 480원 | 매월 600원 |
불법 주정차 위반 시에도 과태료가 주어집니다. 자진 납부 시에는 20% 경감 혜택이 주어지지만,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5%가 붙고, 매월 1.2%의 금액이 추가 가산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벌금 수위가 더 높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초과속도(승용차 기준)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20km/h 이내 | 4만원 | 3만원 | X |
20~40km/h 이하 | 7만원 | 6만원 | 15점 |
40~60km/h 이하 | 10만원 | 9만원 | 30점 |
60km/h 초과 | 13만원 | 12만원 | 60점 |
지정차로 위반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8년 6월 19일부터는 간소화된 지정차로제로 개편되면서 더욱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인데요. 버스 전용차로를 위반했을 때 대중교통 운행을 방해하게 되므로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승용차 | 승합차 | |||
과태료 | 벌점 | 과태료 | 벌점 | |
일반도로 | 3만원 | 10점 | 3만원 | 10점 |
고속도로 | 4만원 | 10점 | 5만원 | 10점 |
버스전용차로위반 | ||||
일반도로 | 4만원 | 10점 | 5만원 | 10점 |
고속도로 | 6만원 | 30점 | 7만원 | 30점 |
그 밖에 신호 위반의 경우 승합차 8만원, 승용차 7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무리한 끼어들기의 경우 각각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꼭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과태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내지 않을 경우 가산금 처분은 물론, 통지와 압류 단계를 거쳐 추가 비용 납부 또는 번호판 영치, 압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혹시나 놓칠 수 있는 자동차 과태료 조회해보기 위해서는 간편하게 조회 사이트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과태료 조회 사이트 '이파인(eFINE)'에 접속해 메인 화면의 바로 가기 메뉴 중 [미납 과태료]를 클릭하고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과태료가 언제, 어디서, 왜 부과되었는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 번호와 금액, 기한 역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을 확인했다면 이 사이트를 통해 직접 납부도 가능하며, 은행이나 우체국 등 금육기관 및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이파인 사이트에서 낼 경우 가상 계좌 결제와 카드 결제도 가능하답니다.
오늘은 허니인포와 함께하는 자동차 과태료의 의미와 종류, 조회 및 납부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교통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따른다는 점 명심하시고 꼭 기한내에 납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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